[김영익의 씨줄날줄] 국민연금 고갈 시기 좌우하는 운용수익률

이번 주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3년 재정추계에서는 적립금이 2043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계에서는 그 시기가 3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입은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경제 성장에 의존한다. 2013년 정부는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경제성장률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 예를 들면 2015~2018년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8% 정도로 잡았다. 2015~2017년 실제 명목 경제성장률은 5.2%로 목표치보다 훨씬 낮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할 2023년까지 명목 경제성장률은 4%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보험료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국민연금을 내야 할 근로자 수가 줄어든다. 1997년 이후로 고용의 GDP 탄력도를 구해보면 0.33이다. 즉 GDP가 1% 감소하면 취업자가 0.33% 감소했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둔화한 만큼 임금상승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수입원인 운용수익률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 2000~2007년 국민연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6.8%였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2008~2017)에는 5.6%로 낮아졌다. 문제는 앞으로 운용수익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을 다소 밑돌고 있다. 2000~2017년 명목 GDP 성장률은 연평균 6.3%였고 국민연금 수익률은 6.1%로 0.2% 포인트 낮았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9% 정도로 추정되는데, 5년 후에는 2%대 중반, 10년 후에는 1%대 후반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1%대 중반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명목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4%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국민연금 운용수익률도 이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경제성장률은 국민연금에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장기적으로는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 2018년 5월 말 현재 국민연금은 633조원(시가 기준)을 금융 부문에 운용하고 있다. 운용수익률이 1% 올라간다면 6조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연금지급금인 1조9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연금 고갈 시기를 3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출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현재 국민연금의 금융 부문 운용 자산 633조원 가운데 채권(319조원) 비중이 50.4%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은 주식(245조원ㆍ38.6%)과 대체투자(67조원ㆍ10.6%)다. 채권 투자에 대한 운용수익률은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조성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동안 채권 부문의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8%였다. 그러나 최근 3년(2015~2017) 수익률은 2.2%에 그치고,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0%와 0.5%로 낮아졌다. 구조적으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금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여기다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축률이 국내 투자율을 웃돌아 자금이 남아돌고, 기업의 자금 수요 둔화에 따라 은행이 더 많은 채권을 사게 될 것이다. 연금의 채권 운용수익률은 앞으로도 2% 안팎일 가능성이 크다.

주식 투자에서 운용수익률을 올릴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현재 245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중 국내 주식에 130조원, 해외 주식에 114조원을 넣어두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다. 2010년에 전체 금융 자산 중 해외 주식 비중이 6.2%였으나 지난 5월에는 18.1%까지 증가했다. 채권 운용수익률이 낮아지는 추세이고 2011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장기 조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

주식 투자 수익률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1998~2017년의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8.4%였고, 지난해에는 국내외 주가의 큰 폭의 상승으로 18.7%라는 매우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1998~2007년 통계로 분석해보면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1% 늘리면 주가지수(KOSPI)가 0.33% 상승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5월 현재 KOSPI 시가총액(1606조원)의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소한 2040년까지는 그 비중도 올라가고 국민연금의 주식 매수 증가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까지 전체 운용수익률이 0.5%로 낮아진 것처럼 국내외 투자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지만 중국이 9% 이상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까지는 가지 않았다. 또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과감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기업과 은행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경기 부양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및 가계 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 정책도 한계에 도달했다. 2009년 이후 세계 경제 회복 과정에 크게 기여했던 미국 경기마저 정점에 다다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주식 운용에서 19%의 수익률을 냈는데, 앞으로 2년 정도는 그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그다음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 선임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높은 전문가여야 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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