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4200명 원대복귀 후 인적청산

국방부 대규모 쇄신 시동…새 사령부 선별적 합류

감찰실장에는 현직 검사 등 민간인 기용 검토 유력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5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 =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부대원 수를 대폭 감축하는 대규모 인적청산 작업에 나선다. 4200명에 달하는 모든 기무 부대원들은 원 소속부대로 복귀토록 한 후 이들 중 일부를 대통령령 등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창설되는 사령부급 방첩·보안부대에 선별적으로 합류시킨다는 방침이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기무사는 서류상으로 해체되면서 모든 기무 부대원들이 원래 자신이 속했던 육·해·공군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4200명 규모인 기무사 조직을 3000명으로 줄이고 기존 군 정보요원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기간 중이던 지난 3일 기무사의 댓글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현 기무사는 해체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기무 부대원은 해체 시점에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30% 감축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원 소속부대에 즉시 복귀하지만, 나머지는 우선 서류상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 해체와 함께 새 사령부 창설 작업도 거의 같은 시점에 이뤄진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를 폐지하는 절차와 새로운 부대령(대통령령)에 근거해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된다”며 “새 사령부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현 기무사는 폐지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류상으로 원 소속부대로 복귀하는 기존 부대원 중 일부만 새로운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에 창설되는 새 사령부에 합류한다. 이 과정에서 퇴출되는 기무 부대원 수는 전체의 30%가량인 800여명 선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 인원의 30% 이상을 감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사령부에 합류하게 될 기존 기무 부대원은 극히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무사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던 요원들 상당수가 인적청산 대상으로 퇴출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새 사령부 정원 3000명 중 상당수는 기무사 요원이 아닌 인력으로 채워질 공산이 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해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인적 쇄신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인인 현직 검사를 기무사 감찰실장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속하게 비(非)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기무사 감찰실장에 민간인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무사의 새 감찰실장은 불법·비리에 연루된 기무사 부대원들에 대한 고강도 색출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버 댓글 공작과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무부대원 800여명이 일시적인 퇴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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