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협상 줄다리기… 친서교환이 돌파구 되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루한 줄다리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6·12 북·미 정상회담 후 비핵화 협상이 급진전될 것처럼 보였으나 앞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비핵화의 동시적·단계적 이행과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미국은 “비핵화 먼저” 방침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용호 북 외무상은 4일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했음에도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종전선언은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확고한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동시적 행동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미국 역시 북한이 먼저 핵시설과 물질 등을 신고해야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ARF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러시아 등을 겨냥해 “궁극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방해하는 어떤 위반도 미국은 심각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대북제재가 흐트러지는 게 아닌지 걱정을 하기도 한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해상에서 석탄을 옮겨 싣고 불법 석유제품 환적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석유제품 환적에 연루된 선박이 40척, 기업이 130곳이다. 북한은 석탄, 철강 등을 중국과 인도 등에 수출해 158억 원을 벌어들였다.

비핵화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교환한 친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김 위원장에게 “당신의 멋진 서한(nice letter)에 감사한다.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4일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의 내용에 따라 북미 협상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북한은 핵 목록과 구체적 폐기 일정을 제시하고, 미국도 체제보장과 관련, 북한이 믿을 만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비핵화가 진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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