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페이는 사회적 협치 사례! 관제 페이 부당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결제 수수료부담을 0% 가깝게 줄여 보자는 ‘서울페이(가칭)’를 ‘관제 페이’ 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려 골목상권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선언하며 도입하기로 한 ‘서울페이’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페이 도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부산·인천·전남· 경남)-참여기업-참여은행-판매자·소비자 단체 등 29개 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의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일각에선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무료 서비스를 강요한다’ ‘서울시가 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한 매체에서는 서울페이를 ‘관제페이’라고 부르며 비판했고, ‘서울시가 부르자 은행들이 ‘억지 춘향’ 격으로 참여를 선언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같은 지적에 “관제페이를 해서라도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삶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제 페이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민간과의 협력아래 이루어지는 사회적 협치의 자랑스러운 사례”라며 유감을 표했다.

은행에 억지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주장에 박 시장은 “참여하기도 싫은 시중은행들을 억지로 끌어다 참여시켰다고 것도 사실이 아니며 공공영역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 만능주의’의 산물이라는 폄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참여해 주신 은행들, 플랫폼 사업자들은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야 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에 공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연대이며 각자도생을 넘어 사회적 우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민간과 경쟁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간편결제사업들을 존중하고 이와 연계해 나가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성장세가 뚜렷한 간편 결제 시장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어 기존 업체들도 반길만한 상황이다. 절박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페이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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