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전공 대학생들 "특수교사 법정기준만큼 확충해야"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확보 결의대회'…특수학교 신설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들이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26개 대학 특수교육과 학생 모임인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특대연)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특대연은 정부에 법정정원만큼 특수교사를 충원할 것과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 유장군씨는 "(특수교사 충원은) 예비교사 일자리문제를 떠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확보와도 관련됐다"면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집과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2018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2만4천994명) 중 학교에 가는 데 1시간 이상(편도) 걸리는 학생은 7.4%(1천853명)에 달한다.

장애가 있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9만780명이다. 2011년 이후 연평균 1천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특수교육 교원은 특수학교ㆍ학급은 물론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이들까지 모두 포함해 2만39명이다. 특수교사는 꾸준히 늘어왔지만, 아직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 등 교육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이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 통계분석 결과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대부분 시ㆍ도에서 배치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대연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만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특수교사가 법정기준보다 약 6천명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내놓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67.2%인 법정정원 대비 공립 특수교사(정규) 비율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도 2022년까지 각각 22곳과 1천250학급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특수교사 선발예정 인원은 377명으로 올해 선발 인원(1천267명)보다 70.2%(890명) 감소했다.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특수교사 충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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