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최근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 허가 물량으로 부동산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가계 수요가 예상보다 미흡할 경우 주택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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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사상 최대인 44만1000가구로 예상된다. 전국의 주택 미분양은 지난 5월 기준 6만호로 아직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미분양 주택이 1만호인 반면 지방엔 5만호에 달해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도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수요 억제에 치우치면서 향후 수급 불균형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기 회복세 둔화도 하반기 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미약한 내수 경기 회복세,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 경기 선행지수 하락 등으로 실물 경제 침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국내 경제 상황이 경기 하강 초입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 균형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머무는 잉여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개인 간(P2P) 대출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설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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