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옥죄는 중국 정부의 진짜 속마음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 놓지 않으려는 의도

중국 장강경영대학원 최근 발간 보고서에서 밝혀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통제 정책의 이면에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중국 현지 전문가들이 밝혔다.

최근 장강경영대학원(Cheung Ko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이 영문으로 발간한 경제 전문 매거진 ‘CKGSB Knowledge’ 6월호에 게재된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제재,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금융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암호화폐가 급부상한 이후 세계 곳곳에서 돈 세탁이나 마약 거래, 밀수·불법 자금 등 지하경제의 주요 지불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물론 세계 각 국이 단속과 규제, 추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 역시 돈세탁 방지도 고려하나, 실제로는 금융 시스템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의 채굴이나 거래는 규제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과 이에 따른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 역시 중국 정부의 금융 시스템 통제에 대한 의도가 반영됐다는 것이 보고서에 나타나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이 탄생시키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공공 거래 기록은 안전성, 익명성, 조작 방지 및 불변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정부는 금융 분야의 모든 활동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위조품이 만연한 중국 시장의 특성상 공급망 관리에 두루 적용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식품안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 농업인들에게도 역시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이더리움 플랫폼의 ‘스마트 콘트랙트’ 개념 역시 중국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인공지능(AI)에 접목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 정부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 기조는 자국내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속내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선에서 계속 ‘중앙화’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또 규모가 작은 현재의 암호화폐 대신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디지털 통화가 해킹 위협으로부터도 더 안전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의 성격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중국 정부의 기조로 인해 중국 내 주요 채굴업체는 러시아 등으로 이전했고, 암호화폐 거래 업체들도 싱가포르나 한국, 일본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