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 현실화..김동연, 내주 후속대책 발표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저소득층 지원대책

근로장려금 늘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줄일듯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속도조절론 반영

김동연 "2020년 1만원보단 경제상황 감안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음 주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현실화 된 만큼 경기 상황을 고려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을 담은 하반기 경기 진단 및 관련 대책이 담긴다.

일자리 대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른바 ‘13월의 월급’처럼 힘들게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내년에 2배 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대 청년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EITC 대책이 확정되면 이달 25일 확정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더불어민주당, 기재부에 따르면 당정은 EITC와 관련해 △지급액을 2배로 늘리는 방안 △단독가구 연령 요건(현재 30세 이상) 폐지해 지급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로 확대하는 방안 △수혜자를 연 200만~250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ITC는 저소득 또는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세액) 액수도 늘어나게 된다. 일을 해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적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 가량 지원됐다.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원(맞벌이 가구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ITC를 늘리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줄일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도입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매년 급격하게 올리고 연 3조원 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다. 야당 반발로 국회 통과도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대책을 검토해왔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보다 낮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월급여 174만515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501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5차 전원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좋지 않은 고용사정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고용상황이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다려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청년·노년층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며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작업 중”이라며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 주요 보도계획이다.

◇주간 보도계획

△16일(월)

12:00 OECD세계포럼 사전등록시스템 개시

22:00 2018.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17일(화)

14:00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지역혁신주체 협력 워크숍

14:30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

15:00 2018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18일(수)

12:00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19일(목)

12:00 2018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5:30 고형권 제1차관, 혁신성장 관련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20일(금)

12:00 2018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주간 행사일정

△17일(화)

08:00 국무회의(김동연 부총리, 서울청사)

14:00 지역혁신주체 협력 워크숍(부총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판교)

△18일(수)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

18~25일,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9일(목)

10:30 차관회의(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

14:00 스마트공장 현장방문(1차관,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