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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최저임금 결정에 中企·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실행 옮길 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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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상률 10.9%,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속 일방적 결정 ‘분노’

中企 “영세 중소제조업 인력난 더 가중, 부담경감 방안 필요”

소상공인 “불이행할 것, 류장수 위원장·공익위원 전원사퇴해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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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이들 업계는 당초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지만 최임위 심의 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최저임금 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소상공인 업계는 류장수 최임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전원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 어떠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없이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중소기업계 등 경영계에선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왔다. 동시에 업종별 차등화 방안 적용도 요청해왔지만 지난 10일 최임위 심의 결과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예정인만큼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업계가 느끼는 분노감은 더 컸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대로 이번 최임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며 “최근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임위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선포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고 내년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간 자율협약을 추진·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임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에 대한 당위성도 거듭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이나 다름없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 당국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며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임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류장수 최임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준엄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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