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임위 "경제·고용상황, 저임금 근로자 감안해 결정"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방안

대통령 1만원 공약 공론화 과정 고려 대상 아냐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기자]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좋지 않은 고용사정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고용상황이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5차 전원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경제 및 고용상황,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류 위원장 및 김성호 최임위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소상공인 쪽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실태조사가 미비했다는 주장이 있다. 내년엔 차등적용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있나?

△아시다시피 업종별 차등적용은 1988년도에 한번 적용한 이후에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 그 부분이 현행법에 아직 남아있지만 과거 사양 제조업을 구분한 경우 있고 그 이후에 문제가 많아서 안했다.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출구로서 차등적용을 사용자위원이 많이 주장하신 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논의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공익위원들이 차등적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 작년 제도개선 TF에서 논의했다. 업종구분은 논란이 항상 있다. 업종을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와 예컨데 음식점인데 특급호텔 레스토랑과 김밥집하고 최저임금 똑같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이 없다. 법률상 한계가 있고 우리 실태조사가 차등적용할만큼 완벽한 통계가 없다.

-한국노총 자료보면 처음에 공익위원 10.2% 제시했고 산입범위 확대로 0.7% 추가해 인상율 정했다는데 맞나?

△(김성호) 처음에 공익위원들 중지를 모은 의견은 최초로 저희가 제시한 10.2% 맞고 이 부분들이 비공식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고민했다. 의견 수렴한 결과 ‘10.9% 이상은 절대 안되겠다’ 공익위원들의 공감을 형성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소상공인들이 이슈가 됐다.

△(류장수) 업종별 구분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겪는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 상한을 높인다던가 하는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생각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라는 지적 있었다.

△ 최임위 발표 끝나고 난뒤 사용자위원과의 적극적인 미팅을 통해 오해 풀도록 진행하겠다. 최임위는 전체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수시로 토론하고 워크샵 등을 통해 내용공유 뿐만 아니고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사용자위원들께 내용 공유하는게 당연하고 노사공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싶다. 최임위를 상시화해야 한다.

-정부 속도조절론 고려했나

△토론에서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했다. 고용상황이 빠른 시일에 회복하기 어렵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부분 살아나면 내년에 이런 부분 반영할 여지가 있다. 속도조절론 용어를 많이 쓰는데 경제상황, 고용상황과 함께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 임금 상승 고려해서 결정했다.

-국회에서 산입범위 통과,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런 상황이 위원회 독립성에 영향 미쳤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대통령 공약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론화 과정에선 아니라고 본다. 압박으로 오진 않았다. 주어진 자료와 객관적 데이터 를 기반으로 판단했다. 최임위 자율성, 독립성 지키려 노력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논의에서 소상공인과 저임금근로자 대립관계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했다. 근로자위원도 마찬가지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국노총이 제안서를 내기도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지만 시뮬레이션 하면서 10% 안팎 인상이라고 했는데 10% 대에서 결정났다.

△ 중소벤처기업부 걱정, 고용부 걱정 다를 수 있다. 중기부 같은데서 최저임금에 대해 의견 달아서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민 각계각층 의견들은 전원회의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 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정부관계자나 언론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깊은 관심 좋은데 굉장히 임박한 시점에 얘기하는건 압박이다. 굉장히 강한 힘으로 푸시한다.

난산이 됐지만 난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한발짝 양보하고 결정하는 과정 거쳤다. 또 한번에 어려움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의 한해다. 적극적인 의견 주시면 더 좋은 위원회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