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宋장관 수사, 특수단에서 결정"

'계엄문건' 관련 장관조사 가능성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특별 수사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장관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송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특별수사단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송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장관은 올 3월 16일 기무사로부터 작년 3월 작성된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나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약 4개월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군내 법률 기관이 아닌 외부에 법률 자문을 하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도 논란거리다.

청와대가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도 송 장관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에선 '청와대가 계엄 문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송 장관의 청와대 보고 여부와 관련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수집하는 방산 비리, 테러, 간첩 등 범죄 정보와 군 인사 검증용 자료 등을 보고받고 있다"며 "단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 보도가 되기 전까지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다. 이날 31명의 수사단 인선을 마친 특별수사단은 16일부터 정식 수사를 시작한다.

한편 기무사 청사 5층에 걸려 있던 역대 기무사령관들의 사진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모두 철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사령관 40여명의 사진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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