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시발점’ 168초 통화와 ‘김건희 로비’ 의혹의 재구성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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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시발점’ 168초 통화와 ‘김건희 로비’ 의혹의 재구성 [논썰] 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최근 온 나라를 떠들석하게 한 전화번호가 하나 있죠. 바로 02-800-7070번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유선 번호라는 것만 확인됐을 뿐, 어느 사무실에서 누가 쓰는 전화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사항입니다. 지금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북한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것입니다.”(정진석 비서실장, 1일 국회 운영위)

국가안보실 1차장도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는 얘기지만…”(김태효 1차장, 1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그거는 국가안보와 대통령실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윤재순 총무비서관, 1일 국회 운영위)

누구 전화인지 말할 수 없다,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수사 외압 시발점’ 168초 통화와 ‘김건희 로비’ 의혹의 재구성 [논썰] 한겨레TV

그러나 대통령실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할수록 국민의 의혹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아니, 이미 국민 대다수는 그간 드러난 몇가지 사실을 반추하며 이 번호가 누구의 어떤 번호인지에 대한 대략적 추정과 판단을 내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고 저러고 있지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 번호 전체가 처음 공개된 건 지난 6월21일, 국회 법사위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린 날이었죠.

박지원 “이종섭 장관.”

이종섭 “예.”

박지원 “800-7070 전화를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이종섭 “그…. 어떤 내용의 전화냐, 누구와의 전화냐 이것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이건 또 밝히는게 적절하지 않다? 이시원 비서관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이종섭 “어…. 제가 뭐 그 대상, 그 다음 내용은 밝히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박지원 “국방비서관한테 받은 것 아니에요?”

이종섭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문답)

‘수사 외압 시발점’ 168초 통화와 ‘김건희 로비’ 의혹의 재구성 [논썰] 한겨레TV

어떻습니까. 이 번호로 걸어온 전화를 받은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누가 걸었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전화를 건 대통령실과 전화를 받은 국방부가 모두 철통 방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종섭, 대통령실과 통화 14초만에 외압 지시

800-7070 번호가 이 전 장관 휴대폰에 뜬 건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31일이었죠.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전 11시54분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68초간 이어진 이 통화를 마치고, 곧바로 14초 만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 휴대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합니다. 자신이 바로 전날 “수사가 잘 됐다”며 결재한 내용을 뒤집은 겁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인 이 통화의 존재를 최초로 제기한 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박 전 단장은 ‘사단장 혐의를 빼라’는 부당한 외압을 거부하고 법 규정대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죄로 기소됩니다. 그가 군 검찰에 낸 진술서에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이 통화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사단장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해병대 사령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수사단장 “정말 VIP가 맞습니까?”

해병대 사령관 “맞다.”(고개를 끄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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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질책했다는 ‘VIP 격노설’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수사 외압 시발점’ 168초 통화와 ‘김건희 로비’ 의혹의 재구성 [논썰] 한겨레TV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모두 대통령 격노도, 통화도 없었다며 극력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를 통해 대통령실 내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온 뒤 이 전 장관의 외압성 개입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어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전체 번호가 특정됐고, 운영위에서 누가 어디서 건 전화인지를 규명하려는 질의가 쏟아진 것입니다.

대통령 부부 집무실 또는 부속실 전화 가능성 커져

대통령실이 운영위에서 계속 철벽을 쳤지만, 결과적으로 이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범위는 크게 좁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조직은 크게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정책실, 부속실, 경호처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정책실과 경호처는 채 상병 수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습니다. 남은 건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부속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부부의 집무실에도 유선 전화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은 운영위에서 800-7070 번호는 자신들의 번호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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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안보실장님 계시죠? 800에 7070이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습니까?”

장호진 “제 번호 아닙니다.”

고민정 “그러면 안보실 보좌관실 번호입니까?”

장호진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4자로 시작하는데요.”

고민정 “그러면 비서실장님께 여쭐까요? 비서실장님 800의 7070 번호이십니까?”

정진석 “처음 듣습니다.”

고민정 “비서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안보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정진석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1일 국회 운영위)

어떻습니까. 비서실장도 안보실장도 안쓰는 번호라면, 남는 건 윤 대통령 부부 집무실이거나 대통령 부부를 가까이서 보좌하는 부속실 밖에 없습니다. 여기로 치고 올라가자, 보안을 이유로 확인을 거절한 겁니다.

고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미 증거인멸 차원에서 7070 번호 회선을 재배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죠.

고민정 “올 초에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재배치한 게 확인이 되면 이건 증거 인멸입니다.”

윤재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민정 “아, 회선 재배치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증거인멸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쓰던 핸드폰을 중요한 시기에 교체를 할 경우에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은 수시로 인원이 늘어나고 사무실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그때마다 전화기가 설치가 되기도 하고 철거하기도 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증거인멸이라고 하시면 그건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정 “사람 바뀐다고 전화 바꾸지 않습니다. 사건이 있어야 번호가 재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윤재순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집무실 번호 재배치 했다면 증거인멸 가능성

뭔가 번호에 재배치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윤 총무비서관 답변의 진위를 따져보려면, 7070 번호가 애초 누가 쓰던 번호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부처나 기업에서 전화번호가 재배치되는 경우가 잦지는 않죠. 다만 만약 통상적 업무를 하는 일반 직원이 쓰던 번호였다면, 직제 개편 등으로 재배치됐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집무실이나 부속실장 등 주요 부서장에 배속된 번호였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통령이나 핵심 측근이 쓰는 번호를 갑자기 다른 사람이 쓰도록 재배치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800에 7070 이게 만약에 대통령의 번호였다면, 이건 가설입니다, 집무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쓰는 번호였다, 대통령이 직접 쓰는 번호를 여러가지 라인 배치하면서 확확 바꾸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혹시라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쓰는 번호였는데 그 이후에 바꿨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되고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 인멸을 둘러싸고…”(1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처럼 대통령실이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길 거부하면서, 오히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전화번호의 주인이 윤 대통령 본인이거나 가장 가까운 인물일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것이 이렇게 끝까지 못 알려주겠다라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가능성 아니냐. 첫번째는 대통령 본인 내지는 대통령이 관장하는 부속실 같은 대통령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인물의 번호거나. (…) 아니라면 혹시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의 지휘를 받는 인물이 사용하는 번호는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결사적으로 절대 못알려주겠다, 여야에서 합의하는 한명씩만 보자 그래도 못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수사 외압 시발점’ 168초 통화와 ‘김건희 로비’ 의혹의 재구성 [논썰] 한겨레TV

저 개인적으로는 전화가 설치된 장소가 윤 대통령 집무실일지, 부속실일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쓰는 5층의 소집무실일지는 앞으로 밝혀야 될 문제지만, 실제 그 번호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당사자는 윤 대통령 본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첫째, 애초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전했다는 ‘격노설’의 당사자가 윤 대통령입니다. 사건 초기 의도적 왜곡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시점에서 전달된 정황인만큼 당시 상황을 가장 사실에 가깝게 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국방부 장관이 통화 뒤 곧바로 지시 이행에 나선 점에 비춰봐도, 국방부 장관보다 상급자의 질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보다 상급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전 장관도 다른 경로를 통해 상황을 확인해보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14초 만에, 사실상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비공식 라인을 통해 내려온 지시일 경우에도 그렇게 즉각 움직일 가능성은 대통령 전화일 때보다는 더 낮다고 봐야 할 겁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 통화 여부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실무자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잦다며 은연중 밑자락을 까는 모양새입니다.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는 얘기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시는데…”(김태효 1차장, 1일 국회 운영위)

어떻습니까. 설사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어도 통상적인 일일 수 있다는 인상을 심으려는 것 같다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이런 점들 때문에 윤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이 전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대통령실 “수사 보고 안해”, 그러면 누가? 의혹 자초

만약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왜 이런 전화를 걸게 된 걸까요. 그날 회의에서 채 상병 수사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사단장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별도의 통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뤄진 안보실 보고에서 이 사건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김태효 1차장, 1일 국회 운영위)

채 상병 순직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거짓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공식 보고 아닌 별도 경로로 수사 결과에 대해 알게 된 건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 일각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중 한명인 이아무개씨를 고리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김 여사 쪽에 구명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시발점’ 168초 통화와 ‘김건희 로비’ 의혹의 재구성 [논썰] 한겨레TV

박균택 “민간인 이OO 모릅니까?”

임성근 “민간인 이OO 모릅니다.”

박균택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 자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임성근 “한 번도 골프 친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문답. 6월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그러나 이후 이씨가 속한 해병대 출신 모임 카톡방에 임 사단장과 골프 약속을 논의하는 메시지가 올라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오히려 김 여사 로비설까지 촉발하며 국민적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실이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부하며 대통령 방탄에 열을 올리는 상황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한층 더 일깨웁니다. 공수처가 일부 수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미 조직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 채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격노설을 전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김건희 로비’ 사실이면 국정농단

‘김건희 로비설’까지 제기되는 지금 상황은 이번 의혹이 단순 외압 의혹을 넘어 권력형 비리이자 국정 농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처럼 상당한 수사 역량과 기소권까지 갖춘 특검을 통해 의혹 전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토록 감추고자 하는 ‘윤 대통령 격노설’과 800-7070 전화번호 미스터리도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면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윤건영 “기록물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특히 차관급 이상과 하는 회의는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속기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속기록만 확보할 수 있으면 이건 금방 밝혀질 수 있겠네요.”

윤건영 “그래서 국회 운영위라든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보다는 강제적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 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떻습니까. 왜 윤 대통령이 그토록 특검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건지도 짐작해볼 수 있지 않나요.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이어 또 거부권을 쓴다면, 자신과 부인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자인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은 받아들일 겁니다. 특검을 피하려다 더 엄중한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만은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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