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진 500명 육박"

바른미래 김동철 비대위원장 "내각 패싱, 靑이 국정운영하나"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청와대가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직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올해 1월 기준 청와대 참모진 인원이 500명에 육박한다"며 "헌법상 기구인 총리·내각을 패싱(배제)하고 청와대 비서진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몰락하는 이유가 청와대 담당 비서가 없어서인가. 그럴 거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만들었나"라며 청와대의 '내각 패싱'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현 청와대 정원은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합해 486명 정도"라며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고 했다. 직전 박근혜 정부 말기 청와대의 경우, 465명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 측이 제공한 '역대 대통령 비서실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 비서진이 531명(3실장 8수석 2보좌관 53비서관)으로 가장 많았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200~300명대를 유지하던 청와대 비서진 인원은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400명을 넘겼고,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500명을 돌파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456명으로 줄었다.

김 위원장 측은 "최근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뿐 아니라 혁신 성장을 담당하는 혁신 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며 "권력 분산이 필요한 시대에 청와대 몸집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비서관이 신설되더라도 전체 청와대 정원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인원도 인원이지만 청와대 권력의 비대화가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 비서' 업무를 넘어서 내각 위에 '군림'하는 현상이 현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가령 외교·안보의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제에서는 정책실이 중요 현안을 틀어쥐고 담당 부처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관가에서는 "정부 부처들은 '식물'이 돼서 청와대가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핵심들에게는 '노무현 정부 때 관료들에게 휘둘린 탓에 개혁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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