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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법원, 뇌물혐의 현직판사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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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현직 판사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13일 알려졌다. 부산고등법원 소속 A 판사 아내가 지난 3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남편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판사 아내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4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수사 의뢰 이후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인 사법연구 업무를 맡도록 명령한 상태다. A 판사는 대법원의 진상 조사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아직 내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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