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4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아왔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공직사회에도 도입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무한 책임을 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이다.
천재지변 등 각종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자기 늘어날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대처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업무량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 시간만 줄이면 인력 공백은 피할 수 없고, 결국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작년 말 기준 약 106만명의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소방 등은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 어렵다. 또 '시간 외 근무' 인정 시간을 줄일 경우 급여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 사회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대신 안정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
[이길식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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