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4대강 훈·포장' 취소시키려는 민주당

기무사 조직 축소 입법도 준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신창현 의원은 "27조원의 국고를 낭비한 환경 파괴 사업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협조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과 학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4대강 사업 유공자 1152명의 훈·포장, 표창이 취소될 수 있다.

민주당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이 불거진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직과 역할을 크게 축소하는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무사를 탈바꿈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이미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여권이 과거 정권에는 부관참시급 보복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곤란한 문제는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혜화역 여성 집회', '난민 수용'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했다. 7일 서울 대학로 인근에서 열린 제3차 '혜화역 여성 집회'에는 1만90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은 66만명을 넘어섰다. 게시판이 생긴 이래 역대 최다(最多) 인원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 '착한 정치'에 관한 콤플렉스가 있다"며 "(여당이) 악역을 마다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야 나라의 근본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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