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루킹 실형 선고해달라" 석방될 경우 특검수사 차질

법원이 '드루킹' 김동원씨의 1심 선고를 이달 25일에 내리기로 하면서 향후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기소건만으로는 실형이 나오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김씨가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등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드루킹, 실형 선고해달라… 선고기일 넉넉히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김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기존에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범죄사실은 이번 재판과 동일한 사건으로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이라며 "장기간 이어진 범죄 중 기소된 건 이틀에 불과해 종결하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의 추가 기일 요청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수사 및 기소를 위해 인신구속 상태를 지속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고인들이) 병합심리를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량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고 의견서로 내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 도덕적 비난과 별도로 네이버의 고소와 검사의 기소는 법리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늦춰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감안해 25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구속수사 데드라인' 앞두고 속도 높이는 특검

김씨의 선고일이 3주 앞으로 정해지면서 특검팀의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양형 관련 여러 예측이 나왔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지만, 통상적으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가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아 김씨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김씨의 재판에서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속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한 곳에 대한 영장청구 소명자료 준비와 자금추적 수사를 실시 중"이라며 "5일부터는 특검팀 검사들이 여러 명의 관련자를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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