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5년마다 지역실정 맞는 정책 수립해 인구감소 막는다

대전 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공포…주요 정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전 서구 행정타운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2010년 2월 150만명을 넘어선 대전시 인구는 2014년 7월 153만6천34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달 말 인구는 149만5천2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심리적 저지선인 150만명이 무너진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신축 아파트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대전의 인구 증가를 이끌던 서구도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선도 자치구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서구 인구는 2005년 말 50만9천229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매년 감소세를 보인다.

2008년 50만명이 무너졌고, 지난 5월 말 현재 48만7천204명으로 줄었다.

지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인구가 계속 줄자 서구는 앞으로 체계적인 인구 관리를 통해 50만명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5년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만들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게 골자다.

구민에게 출생·사망, 인구이동 등 인구 증감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를 홍보하고, 결혼·출산을 포함한 가족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게 된다.

서구는 최근 해당 조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 운영 규정'도 추가로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교통 등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듯 앞으로는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책 방향을 개선할 수도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인구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인구 증가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라며 "구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 전문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대전 서구청 자치법규 검색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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