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한 130명 수사의뢰·징계 권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을 부당하게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26명을 정부에 수사 의뢰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130명이다.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포함됐다. 진상조사위는 이들의 책임을 규명해 달라는 요구를 권고안에 담았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가담 정도가 무거운 2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으며,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운 104명은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청와대 등과 공모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며, 징계 권고 대상은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 진상 조사한 결과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8931명, 단체가 342개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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