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68주년 6·25 앞서 유공자 예우 법안 잇따라 내놔

여야 의원들이 6·25 전쟁 발발 68주년을 앞두고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법안들을 내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올해 66만8842원)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참전 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월 30만원이며, 생활이 어려운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도 의료비가 면제되지 않는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대통령부터 병사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3.3㎡(1평)의 땅만을 주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법은 대통령에게 80평, 그외 안장자들에게 1평의 묘지 면적을 각각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80평 규모의 묘지 면적을 병사와 동일하게 1평으로 제한하고, 지난 2005년 법 제정 상시 부칙에 포함시킨 경과 규정을 삭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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