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 배에 키만한 곡괭이자루로 맞았다" 선감학원 피해자 절규

인권위, 경기도판 '형제복지원' 생존자 토론회 "피해구제,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힘쓸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오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를 열고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의 증언을 듣는 한편 생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2018.6.22/뉴스1©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누님 댁에서 잠깐 나갔다가 남대문경찰서에 붙잡혀서 선감학원으로 넘겨졌다. 매일 배고팠고 폭행이 반복됐다. 내 키만 한 곡괭이자루로 맞으면 개구리처럼 뻗었다. 그때의 감정과 기억이 지금도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경기도판 형제복지원'인 아동 강제 수용소 '선감학원'에서의 피해를 증언하던 김영배씨의 목이 메었다. 김씨 이외에도 이대준씨 등 다른 피해 생존자들이 선감학원의 참혹했던 현실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오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를 열고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의 증언을 듣는 한편 생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가 본격적인 부랑아 단속을 시작하면서 이들을 수용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제는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부랑아로 규정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단속이 이뤄졌다. 이들은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노역자와 전사로 동원됐다.

해방 이후에도 선감학원은 존속했다. 정부는 1956년 '부랑아 근절책 획립의 건'을 마련하고 부랑아 강제 격리수용의 근거를 만들었다. 군사정부는 행색이 남루하거나 부모와 같이 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부랑아를 단속하고 시설에 보냈다. 끌려온 아이들은 구타를 당하거나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렸다.

인권위가 선감학원 실태에 관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존자 28명 중 75%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시설에 넘겼고 71.4%는 3년 이상 수용 생할을 했다. 선감학원이 '계도 및 직업교육'을 명분으로 하는 시설이었지만 50%는 퇴소 후에도 부랑생활을 이어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존자들 대부분은 아동기를 선감학원에서 보냈다. 이탓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지금까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 폭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한국사회가 발전했지만 아직 선감학원 사건은 현재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거나 미흡하다"라며 "선감학원 인권침해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금철 비마이너 기자는 경기도와 서울시 및 국회에 책임과 문제 해결을 동시에 요구했다. 그는 "선감학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선감학원에 수용된 피해자 대부분이 당시 서울시립아동보호소를 거쳤는데 입소 절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갑곤 선감학원 아동폭력피해자대책협의회장은 "선감학원은 국가의 묵인과 방치 하에 폭력을 자행해 필연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존재한다"라며 "국가는 선감학원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선감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위령제나 유해발굴사업, 피해신고접수 등을 일차적으로 진행하면서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생존자들이 고통스러운데 인권위가 특별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게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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