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국당 의원 "과도하게 세금 퍼주는 정부 정책 바로잡겠다"

◆ 재보궐 당선자에게 듣는다 / ① 송언석 한국당 의원 ◆

"국민에게 과다하게 세금을 나눠주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이 과다하게 개입하는 부분을 찾아 바로잡겠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12곳 가운데 경북 김천에 출마한 송언석 의원만 승리했다. 홀로 살아남은 송 의원은 지난 21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보수는 '지킨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지키느냐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의 정당성·정체성과 가치"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의 큰 두 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차관·예산실장 등을 지낸 '예산 전문가'답게 송 의원은 "재정은 세금을 거둬서 지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요긴하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현 정부가 잘하는 부분은 칭찬하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굉장히 어려웠고 생각과 달리 민심이 많이 바뀌었다. '반(反)한국당 정서'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 한국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이 꽤 있다. 사실 나는 정당 생활을 시작한 지 3~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대(최대원 무소속 후보)는 한국당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과거는 상관없고 한국당이라는 액면 자체가 싫다는 정서가 있지 않았나 싶다.

―민심 이반으로 보나.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 홍준표 전 대표도 열심히 했고, 당 지도부도 노력했지만 보수 정당을 지지해 온 많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품격·품위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쪽에 더 매진했어야 했는데, 말의 품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아쉽게 느꼈던 것 같다.

―보수의 가치를 강조했는데.

▷보수라는 집단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다. 보수 원류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지키는 쪽으로 정책이나 입법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성장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를 주장한다고 경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보수는 '빈익빈 부익부'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되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뒤처진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다. 사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 시스템 자체는 우파 정권 시절 만들어진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보수의 기본적 시각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성장이 이뤄지면서도 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성장이나 기업의 경쟁력과 같은 측면이 아닌 복지·분배만 주도적으로 강조하면 반대로 취약계층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경제 분야는 어느 하나의 측면만 보면 절대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취약계층에 돈을 더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젊은 층을 공무원으로 뽑아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정책은 맞는 말로 들리지만 경제는 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한쪽이 맞는다고 다른 쪽(과 함께 시행되면)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 임금이 올라가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3%밖에 안 되는데 최저임금이 10% 넘게 올라가면 차이가 커지고, 그 부분에서 경제 전체에 왜곡이 발생한다.

―재정 측면에서 본다면.

▷최저임금이 상당히 인상됐는데,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재정으로 메워주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개별 기업 경영에 대해 국가가 재정으로 커버해 준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나 자유경제 체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이번 정부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하는데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다. 혁신이 이뤄지려면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팔아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규제를 혁파해 주고, 기업이 내놓는 아이디어에 살을 붙이기 위해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부분이 잘 돌아가면 혁신성장이 이뤄진다.

■ He is…

△1963년 경북 김천 △경북고-서울대 법대-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2차관

[정석환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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