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된 분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선거 유세에서 공약한 것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 다음 다섯 가지는 반드시 실천해주기 바란다.
첫째,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행해주기 바란다. 노인, 장애인, 병자 및 저소득층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둘째, 예산이 누수되는 분야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앞에서 말한 '복지정책'의 수행비용도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줄이고, 예산의 누수를 막는 노력을 한 몇 분을 잘 기억한다. 이와 같은 일들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계획하고, 달성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셋째, 외관적 전시행정에 치중하는 행태를 대폭 줄여야 한다. 물론 '달동네 정비' 등의 도시정비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를 우선하지 못한 무분별한 개발, 공원시설, 청사시설, 기타 문화시설만을 확대하는 행정은 지양(止揚)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복지 확대에 지출해야 한다. 예컨대 다음해 예산을 얻으려고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과 같은 사업은 이제 벌이지 말아야 한다.
넷째,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많은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통계적 파악이 필요하다. 연령별·재산별·소득별 등으로 잘 파악하고 장애인, 병자 등에 대한 여러 통계와 임신이 가능한 여성과 임신부 등을 파악해 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더 주민에게 밀착돼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더욱더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외에 본청을 찾아가지 않도록 전산행정을 더 개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사기도 북돋는 정책이 필요하나, 그들이 청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전 수원대 법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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