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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속도 내는 검찰…조승현 교수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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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2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사건을 고발한 조 교수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 교수는 오전 10시 4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해 "(이 사건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자체 조사를 했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크다"며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교수는 지난 2월 법학교수 및 연구자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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