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부동산 시장 ‘악재’…강남권 충격 클 듯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신희은 기자] [전문가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인상 동시 추진시 시장 충격 우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22일 공개된 보유세 개편방안과 관련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강남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더 클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보유세 개편안 내용을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다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등 4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 수준으로 올리는 첫 번째 방안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시행령 개편만으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세부담 증가 규모는 1949억~3945억원으로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적은데 이 정도면 시장이 감내할 수준이라는 평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좀 더 높이는 방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보유세율만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택 보유세율은 현행 0.5%~2.0%에서 0.5%~2.5%로, 토지 보유세율은 0.75%~2%에서 1%~3%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4992억~8835억원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세율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폭에 따라 세수 규모가 달라지는데 연 10%포인트 인상시 세수 증가분은 8629억~1조2952억원에 달한다. 첫 번째 안보다 세금 부담이 최대 6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 실거래 수요도 끊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3번째 시나리오는 결국 과표와 세율을 모두 높이겠다는 것인데 만약 현실화된다면 보유세 개편안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실거래 수요도 위축되고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유세 강화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강북보다 강남 아파트 거래가 더 위축될 것”이라며 “시장이 좋을 때는 세금 몇백만원이 큰 부담이 안되지만 지금은 위축 국면이어서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가 강화된다고 단기간에 강남권 집값이 급락하지 않겠지만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고, 입주물량 추가 증가시 갭투자자들은 전세가 안나가면 유동성 문제가 생겨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청약 시장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덕례 실장은 “보유세가 과도하게 오르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수도권 인기 단지를 제외한 지방 청약시장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장 충격을 고려해 보완책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취득, 보유 및 양도 등 각 단계를 연계한 세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취득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부동산 유형별로 복잡한 세율 체계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정부 세입은 늘지만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로 민간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시장 영향을 고려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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