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걸 전주지검장 "직접수사 자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강조

전북CBS 임상훈 기자

윤웅걸 전주지검장이 22일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임상훈 기자)

윤웅걸(52·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22일 취임식을 열고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직접수사 자제와 사법통제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윤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은 현재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를 강조했고, 구체적 방법으로 레드팀 개념의 의사결정시스템 시행을 통한 합리적 결론 도출과 집단편향 제거를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수사 관련 전주지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지검장은 "최근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원인은 과도한 직접수사에 있다고 분석된다"며 "검찰은 직접수사를 자제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사지휘 또는 사법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존재의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수사는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고 자기편견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법 선진국의 검찰은 법률상 권한에도 불구하고 직접수사를 극도로 자제하면서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수사에 사법통제를 한다는 것이다.

변론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검찰 결정의 신뢰도 향상 의지도 드러냈다.

윤 지검장은 "검찰에서 변론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의뢰인 앞에서 검사에게 변론하는 방식의 의뢰인 동석변론은 검찰 변론의 투명화를 강화할 것이고 이를 위해 검사실과 별개의 법정 형태의 변론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지검장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만큼 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를 추구하겠다"며 "자유로운 연가는 보장하지만 야근과 주말근무는 그다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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