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생이별한 부모-자녀 “재결합 없다” “말실수” 우왕좌왕

[한겨레] 이민자 격리 정책 철회하고도 후속조처 혼선

미 국방부, 이민 아동들 군 기지에 수용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의 부모와 자녀를 격리수용하는 정책을 지난 20일 행정 명령을 통해 철회했지만, 가족 재결합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21일 일제히 정부의 대책 미비와 내부 혼선을 지적했다.

<시엔엔>(CNN)은 “성인들이 범죄로 기소됐는데 어떻게 가족을 함께 수용할 수 있을지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구금기간 20일이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등이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짚었다. 법원은 1993년 이민자 어린이를 정부 구금시설에서 2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도록 판결했는데, 이를 어기게 될 경우 해법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 사이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부모와 격리된 어린이가 234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텍사스주 맥앨런의 텐트촌 등에 수용돼 있다.

정부 내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가족국의 케네스 울프 대변인은 <시비에스>(CBS) 뉴스에 “무관용 정책에 따라 격리된 아동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아동가족국의 선임대변인인 브라이언 매리엇은 “앞서 대변인이 말 실수를 했다”고 정정했다. 그는“(구체 방안을 밝히기엔) 아직 너무 이르고, 이 문제에 관한 향후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가족 재결합은 항상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물러섰다.

미 정부 관리는 <시엔엔>에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이행하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여전히 진행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이민 어린이 2만여명을 군 기지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현재까지 텍사스주의 군 기지 3곳과 아칸소주 군 기지 1곳을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애초 부모 없이 혼자서 국경을 넘어온 어린이들을 말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들 군 기지에 부모-아이가 격리수용된 가족들을 함께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확답은 피하면서도 “우리는 재난 때도 난민들에 거처를 제공해왔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최선이라면 무엇이든 한다”고 말했다.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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