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경수사권 조정안 재검토는 국민뜻과 배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벌써 들리는 것은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말”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전달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서 사개특위 연장을 비롯해 개혁입법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6·13 지방선거 이후 야권의 내홍으로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오는 30일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사개특위의 수사권조정 논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 대표는 “1954년 검찰에 독점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64년 만에 검경이 역사적인 상호합의를 이뤄냈다”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검경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한 방안”이라고 재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논의를 위해 지난 1월 사개특위를 출범시켰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와 소통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