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6월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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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하는 검찰의 권한이 사라지면서 검경의 ‘수직적 관계’도 ‘상호협력 관계’로 바뀝니다. 다만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갖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안]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지휘권 없앤다
▶ [검경 수사권 조정안]사건 처리 빨라지고…당사자 ‘이의 제기’ 땐 검찰로
▶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경 상호 균형·견제에 방점…막판 양측 ‘절충안’으로 타협
▶ [검경 수사권 조정안]경찰, 공식적으론 환영…일선 “빛 좋은 개살구” 반발
▶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찰 “행정기관인 경찰이 사법기관 되는 셈” 비판
▶ [검경 수사권 조정안]문 대통령, 2012년 첫 대선 공약 11차례 협의 거치며 조정에 합의
▶ [검경 수사권 조정안]국회로 넘어온 수사권 조정안, 입법과정은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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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진에어 면허취소 적용 1~2년 유예”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숨죽여 왔던 친박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쇄신은커녕 친박(친박근혜)·비박 계파 갈등에 갇힌 모습입니다. 혁신안을 던진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히려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사퇴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보수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당 중진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을 부정하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 한국당 ‘친박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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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현직 비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 위촉 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변호하면서 공정위 측에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니 고발 결정 의결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출신인 해당 위원은 비상임위원 위촉 전 공정위 근무 경력이 있고, 일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위원이 공정위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은 ‘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행태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전 ‘부영 사건’ 부적절 변론
▶ [사설]검찰 압수수색당한 공정위, 이젠 재벌 유착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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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을 빼고 한국 경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성장의 심장이었던 제조업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골목까지 퍼뜨리는 자영업도 장시간 노동의 토대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경제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작업입니다. 노사관계를 포함해 경제의 근본적 구조를 바꾸고, 저성장을 돌파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에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향신문이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희망과 우려를 들여다봤습니다.
▶ [노동의 新새벽]④밤을 잊은 노동, 더 이상 ‘신화’ 아니다
▶ [노동의 新새벽]④‘워라밸’ 천국, 초과 노동시간 저축 후 휴가·돈으로 뽑아 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러시아 연방하원의회(국가두마) 연설을 시작으로 2박4일의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첫 러시아 의회 연설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9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약 20분간의 연설에서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문 대통령, 러 하원 첫 연설 “시베리아철도, 부산까지 다다르길”
▶ [사설]문 대통령 방러, 남·북·러 3각 협력의 발판 삼아야
제주에는 외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불법체류자 증가 등으로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올 들어서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오는 예멘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난민제도와 별개로 무사증 제도 존폐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 불법체류자 증가에…제주 ‘무사증 입국’ 다시 논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서구 마곡동에 조성 중인 서울식물원(마곡중앙공원)을 화재와 지진 등에 취약한 구조로 건설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식물원 내 식물문화센터는 소방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층간 방화구획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마곡동 서울식물원 공사, 설계부터 안전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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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불법 입국한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격리 수용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까지 가세한 비판 여론에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관용 이민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격리 수용된 자녀를 부모 품에 돌려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 반발 거세지자…트럼프 ‘밀입국 부모·자녀 격리 수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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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 오는 24일 0시에 열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2차전 멕시코전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전 패배 이후 침울했던 선수단 분위기는 많이 회복한 모습이지만 손흥민은 좀 다릅니다. 여전히 다소 굳은 얼굴이고 묵묵히 훈련에만 열중하며 멕시코전을 대비 중입니다.
▶ 눈물 펑펑…한숨 푹푹 손흥민, 이번엔 ‘하하’ 웃자
▶ 한여름 대구 같은 날씨…멕시코전 장소 로스토프 ‘무더위 경계령’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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