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노동부와 교육부 통합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미국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8.6.22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트럼프 미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개편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하고 연방정부의 푸드 스탬프 계획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것 등을 포함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러한 조직 개편은 부처 간 중복되는 기능 등을 효율화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폐 청산(drain the swamp)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각료회의에서 공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서부터 시작됐다.

멀베이니 국장은 부서 간 중복되는 기능의 예로 서로 다른 16개 기관에서 40개가 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노동부는 교육노동부로 통합돼 학생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감독하는 것은 물론 직장 내에서의 노동자 보호와 퇴직 후 보장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너무 크고 비대하다고 생각하는 관료주의를 개조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관을 축소하는 대신 다른 기관들의 임무를 늘리는 것이다.

개편안은 또 농무부 산하에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고 보충영양보조프로그램 업무는 농무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보다 광범위한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의 이름은 보건공공복지부로 바꾸기로 했다.

또 농무부에서 운영하는 주택 사업들을 주택도시개발부로 옮기고 육군 공병대의 일부 기능은 교통부와 내무부로 옮긴다고 개편안은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국의 정책 기능은 대통령실로 옮기고 신원 조사 업무는 국방부로 옮기기로 했다.

멀베이니 국장은 이번 개편은 예산을 절감하거나 정부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효율이 높아진다면 나쁠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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