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의 스마트경영] 더 나은 나라로 가기 위한 삶의 방식

최근 6.13 지방 선거에서 집권당이 평화, 공정한 사회, 더 나은 나라를 외치며 싹쓸이 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경제가 호전되고 있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각종 특단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합산출산률이 1.05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1분기 출생아수 또한 8만9600명으로 인구통계 시작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3.8%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역전되기 시작했다.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수년 내로 총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에서 월간 취업자 증가가 7만명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이며, 실업률은 4.0%로 2000년(4.1%) 이후 1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인구구조 변화,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복합적 요인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된 결과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더해 올들어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결과 이상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해 가뭄, 홍수를 비롯해 지구상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지난 100년 동안 0.74도 상승했는데 1도가 올라가면 지구상의 생명체의 30%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온도변화는 지구 평균의 두 배에 달하며(100년간 섭씨 1.5도), 해수면 상승 또한 지구 평균의 3배(제주 기준 40년간 22cm), 수온 상승은 지구 평균의 3배(동해 기준 지난 100년간 1.1~1.6도씨)에 달하고 있다.

바다의 사막화 현상인 갯녹음이 동해안에 62%나 진행되었다. 열대야 일수 증가, 여름철 기간 증가, 농작물 및 해양 생물 등의 변화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일매일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고, 수질오염에 더해 미세 플라스틱의 어패류 체내 침투, 쓰레기 대란 등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물가, 소득대비 상대적 주택가격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행복지수와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등은 바닥권이며, 10년째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다. 소녀와 노인의 자살이 특히 심각하다. 한편 일하는 시간은 제일 긴데 시간당 생산성은 바닥권이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나라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이나 할까 불길함마저 든다. 더 늦기 전에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정부부터 시대 변화를 읽고 대응 정책을 개발하는데 더 혁신적이어야 한다. 이념이나 도그마에 빠져 시대를 거스르는 정책을 고집하고 돈을 퍼부어서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유통분야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야 한다. 2000년대 초와 비교해 온라인쇼핑이 25배 이상 성장해 100조원대 시장으로 바뀌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대형 복합몰을 찾는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동네 상권,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고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르면서 유통산업의 현대화, 대형화를 가로막고 있다. 오히려 유통의 대형화를 통해 제조업, 물류 등 연관 산업을 키우고 자영업에 매달리게 하기보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 의료장비, 네트워크장비, 통신회사 등 제조업으로서의 한계를 맞은 세계적 기업들은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경쟁력을 잃거나 시대의 흐름으로 사라져가는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정책보다는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틀을 조정해야 한다.

연간 25조원씩 들어가는 효과도 없는 출산지원책을 좀 더 획기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 돈으로 공동 육아타운 같은 새로운 모형을 구상해 10년 정도 무상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 없는 계층까지 지원할 게 아니라 정작 경제적 이유로 결혼, 출산을 미루고 있는 대상을 찾아서 지원해야 한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은 돈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를 반기고 지원하는 사회의 분위기, 제도, 문화가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은 정부 주도로 R&D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개발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혁명적 변화가 수용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만들고 규제를 철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 의료, 도시개발, 에너지, 교통,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수용하면 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일자리는 무궁하게 늘릴 수 있다.

개인, 기업, 영세업자 할 것 없이 공간을 작게 쓰고, 소유 대신 공유로 전환해 우리 삶에서 부동산 비용을 줄이고 공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 일의 자율적 결정을 늘려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유연근무, 재택 근무가 늘어야 육아에 대한 부담도 줄어 든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초적으로 교통량을 줄여야 한다.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등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제조 유통업에서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포장을 바꿔야 하고, 자연분해가 가능한 재질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쓰레기 발생, 회수, 재활용, 처분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계획과 투자를 하여야 한다. 더 나은 나라는 구호로 다가오지 않는다. 어떻게 더 나은 나라를 만들 것인지 합리적인 대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ho123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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