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경제성 없음'의 근거로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월성 1호기의 과거 이용률이다. 월성 1호기의 작년 이용률이 40.6%, 최근 3년 평균이 57.5%여서 앞으로도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월성 1호기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이 정부가 정비를 이유로 작년 5월부터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탈원전 소동이 없었던 2015년 이용률은 95.8%였고, 상업운전 시작 후 35년간 평균도 78.3%다. 자신들이 강제로 원전을 세워 이용률을 떨어트려 놓고 '이용률이 떨어져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한다. 선거에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 모양이다.
애초부터 경제성은 문제 될 요인이 아니었다. 미국은 원전 가동 때 '40년 기본+20년 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일본도 지난해 40년 된 도카이 제2원전의 수명을 20년 연장키로 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450기 원전 중 30년 이상이 60%, 40년 이상도 18%나 된다. 그런데 우리만 30여 년밖에 안된 원전을 경제성 운운하며 고철로 만들겠다고 한다. 경제성은 핑계일 뿐 사실은 탈원전의 아집과 오기가 선거 압승을 계기로 분출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수명을 10년 더 연장해 놓았다. 안전성엔 문제없다는 것을 한수원도 인정한다. 그런데도 조기 폐쇄하면 국민 세금 7000억원 증발 외에 주주에 대한 배임(背任)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수원의 모(母)기업인 한전 지분의 43%가 민간 주주 것이고 외국인 지분율도 29%에 달한다. 탈원전 선언 이후 한전 적자와 부채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20% 이상 빠졌다. 한수원도 이를 걱정했는지 작년 6월 최대 500억원의 임원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을 하던 날 보험 계약이 발효됐다. 뭐라 할 말이 없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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