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교과서에서 '자유' '유일 합법 정부' 없앤다

2020년부터 쓰일 중·고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기술도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는 어제 새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확정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교육과정·집필기준 시안(試案)이 나왔을 때만 해도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고 했지만 결국 문제 됐던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 정부 교과서를 적폐로 몰고 비난했던 이 정부가 교과서를 하나둘 자신들 입맛대로 바꿔가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요소 중 일부만 반영해 '자유'를 뺐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가의 기본 원리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좌파 세력의 본심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시장경제'가 싫은 것이다. 이들은 다음에는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빼려 할 것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발표할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없앨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일부 좌파 세력은 1948년 12월 유엔총회 유엔결의의 앞·뒷부분을 교묘히 편집해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궤변을 퍼트려 왔다. 몇몇이 떠들고 주장하더니 그 주장이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것이다. 이들은 '자유'만 싫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 역시 혐오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에는 6·25 전쟁 남침(南侵)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호하게 표현됐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세력이 집요하고 치밀하게 교과서를 바꾸려 한다.

이낙연 총리는 올해 초 교과서 집필기준 논란이 일자 "동의하지 않는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입장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은 그대로 정부 입장이 됐다. 총리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세력이 나라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이 엉터리 반(反)대한민국 교과서로 왜 제 자식만이 아니라 남의 아이들까지 물들이려 하는지 알 수 없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