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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발표됐습니다.
오늘(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의문 발표 및 서명식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며 합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검경의 관계를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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