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심사 역량 강화지원 '민·관 협의체' 출범

【대전=김원준 기자】국내기업의 국제 특허심사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한다.

특허청은 산업계-변리업계와 공동으로 '국제 특허심사협력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의체는 국내 기업의 출원·심사분야 국제협력 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국제적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국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 2008년 선진 5개 특허청 협의체(IP5)가 출범한 이후 주요국은 지속적으로 출원.심사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특허제도의 주 이용자인 산업계·변리사 단체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매년 개최되는 IP5 청장회의와 실무그룹 회의에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미국지식재산권자협회(IPO), 일본지식재산협회(JIPA) 등 각국의 주요 산업계 단체가 참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특허법의 국제조화 논의를 위해 대한변리사회를 포함한 주요국 산업계·변리사 단체가 참여하는 사용자 심포지엄이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

이번에 국제 특허심사협력 민-관 협의체는 해외 진출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원사와 국제 특허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대한변리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최초의 협의체다. 협의체는 국내 산업계와 변리업계의 현장 수요가 반영된 국제협력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IP5 정부-산업계 연석회의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상향식 체계로 운영되는 협의체를 통해 국내기업의 실익을 확보하고 균형잡힌 협력전략을 마련하게 된다"면서 "국제 특허심사협력 생태계 구축에 특허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IP5 특허심사정책 실무회의에 대비해 제1차 협의체 회의를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협의체 활동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보다 폭넓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기타 전문가 단체 등으로 회원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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