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수입규제 조치' 민관 총력 대응키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에 맞서 민관이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산업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에서 참석했다.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동향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발생한 수입규제(총 13건) 제소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미국에 이어 철강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확대·강화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산 자동차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 오는 22일 정부와 업계는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내달 19일 열리는 공청회에도 참석해 미국 정부의 조사과정에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태양광·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치 등에 적극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EU·터키의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 정부와 업계는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아웃리치 활동도 전개한다. 아울러 오는 7월 아세안(ASEAN) 고위경제관리회의, 9월 G20(주요 20개국) 통상장관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등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열린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어렵게 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비관세 장벽은 쵠들어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통보건수가 2581건으로 WTO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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