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연구개발예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계의 반발을 불러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눠먹기식, 카르텔로 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던 건데, 내년에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모는 비슷하지만, 돈을 쓰는 방식이 환골탈태 수준으로 달라졌다는데, 과학계는 예산 복원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을 '나눠먹기'와 '카르텔'로 규정한 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종호 / 과기정통부 장관 (지난해 8월)
"누적되어 왔던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학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대전·충남의 총선 표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24조 8천억으로 크게 늘려 잡았습니다.
2023년, 24조 7천억원에서 지난해 21조 9천억원으로 줄었던 예산을 사실상 복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R&D 예산과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AI반도체·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기초과학과 우주 분야에도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과학계는 예산 복원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 교수
"예산을 그냥 중구난방으로 삭감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 그리고 파악된 문제를 복원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R&D 예산안은 기재부 검토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박상현 기자(pshyu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연구개발예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계의 반발을 불러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눠먹기식, 카르텔로 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던 건데, 내년에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모는 비슷하지만, 돈을 쓰는 방식이 환골탈태 수준으로 달라졌다는데, 과학계는 예산 복원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을 '나눠먹기'와 '카르텔'로 규정한 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