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韓-러시아, 북러조약 두고 서로 "위협하지말라"

한러 번갈아 외교차관-대사 만나 설전
안보실장과 가깝던 러 차관도 강경발언
정부, 러시아 독자제재로 맞대응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도 나설지 주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재검토 입장까지 내며 규탄했고, 러시아는 북러조약은 방어적 성격이고 한국의 대응이 위협적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한러 설전 격화.."북러 안보위협 유감" vs "韓 위협·협박 용납 못해"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주러시아대사는 26일(현지시간)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을 면담해 북러조약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대사는 “러북 간 조약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어떤 협력도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러시아 측의 분명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루덴코 차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관련 한국 측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고 맞받으며 “최근 러북 협력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동 조약은 오직 침략이 발생한 경우만을 상정한 방어적 성격의 것”이라고 해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8~19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군사협력 확대가 가늠되는 내용은 물론 ‘자동 군사개입’으로 읽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자위권을 규정하는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 또 침략당해 전쟁 상태가 됐을 때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냉전시대 군사동맹에 준한다는 우려가 많다.

이 대사와 루덴코 차관의 면담은 앞서 러시아 외무부가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러 외무부는 “한국 당국에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촉발하는 대결적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 화해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길을 택하기를 촉구했다”며 “수십년간 쌓아온 건설적 협력의 산물이 파괴된 건 한국의 현재 지도부 탓”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 없는 비난은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동북아에서 미국 중심 군사 블록을 구축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쇠퇴하는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공격적 계획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북러에 대한 탄압이라는 억지주장을 내놨다.

루덴코 차관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주러대사를 지냈을 당시 가까웠던 인사로, 방한했을 때 비공개로 장 실장을 만나기도 했던 인사다. 그럼에도 루덴코 차관이 강한 어조로 우리나라를 향해 강변한 건 러시아의 강경기조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러시아의 적반하장은 지난 21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외교부는 당시 지노비예프 대사가 본국에 보고하겠다고만 전했는데, 같은 날 지노비예프 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김 차관에게 밝혔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제3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 /사진=뉴시스

한러 대립 국면..러 선사·선박, 北 미사일총국 독자제재

종합하면 한러가 서로 위협하지 말라며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장 실장이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를 밝히며 강경대응을 했지만, 러시아의 설명을 듣겠다며 최종 결정은 미뤄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러시아 측에서도 푸틴 대통령과 루덴코 차관이 한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달래기'로 보이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적반하장식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한러관계는 대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러시아 선사와 선박을 내달 1일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맞섰다.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무기를 운송한 선사 3곳과 북한에 정제유를 반입하는 데 관여한 회사 1곳·선박 4척 등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운용을 관장하는 미사일총국 관련 인사들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동행했던 미사일 운용을 담당하는 최철웅 붉은기중대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한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NATA) 총국장,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국방과학원 산하 6.28연구소의 방현철 소장 등 8명이다.

현 정부 들어 러시아를 향한 독자제재는 이번이 2번째다. 강 대 강 대치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강수를 두기까지 이를지 주목된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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