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일자리 창출 위한 10대 규제’ 정부 전달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서비스산업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합니다. 의료ㆍ관광ㆍ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업 비중은 59.2%로 일본(70%), 미국(78.9%), 프랑스(79.2%), 독일(68.9%)에 비해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규제개혁 과제 전달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만큼, 선택 했다면 의지를 갖고 집중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이자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