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후보 “교권침해 방지 ‘현장책임관제’ 도입”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정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2018.5.2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10일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초등학교 6학년생을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난 교사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교육계 내부에서는 교권침해와 교권회복이 화두로 부상한 상태”라며 “학부모의 진술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 사건 이후 현장체험학습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교사들이 많다”며 “교육청의 지나친 안전 규정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을 인솔할 때 ‘인공지능’처럼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챙겨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복지법의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교사(스승) 경시 풍조의 만연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걸렸을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 어느 누구도 해당 교사를 두려움과 공포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실태”라면서 “교권침해 대응, 교사의 권리 등을 규정하는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청의 장학사나 장학관을 파견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취하는 긴급출동 현장책임관제를 도입하겠다”며 “이와 연계해 전(全) 교원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교육청 주관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 등 학생들에게 치우친 정책으로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왔다”면서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교권을 회복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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