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군사화 당연” 공식화…미-중 싱가포르서 입씨름

[한겨레] ‘군사화 않겠다’던 시진핑 입장에서 선회

미국 “무기 배치는 다른 나라 협박·강압”

매티스 미 국방 기자회견에 즉각 반박 회견

중국이 ‘남중국해의 군사화를 추구하지 않겠다’던 기존 방침을 거두고 ‘군사화는 주권 문제’라는 노선을 들고 나왔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펼치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입장이어서 대결 양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허레이 중국 군사과학원 부원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도서들과 그 주변 해역은 중국의 고유 영토와 영해”라며 “중국이 그곳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무기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주권 범위의 일이다. 어떤 국가이건 이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모두 중국 내정의 간섭이며 반박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허 부원장의 언급은 같은 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 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첨단무기 시스템을 배치한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협박과 강압이라는 군사적 목적과 직접 연관된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허 부원장은 매티스 장관의 연설 2시간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티스 장관이 ‘항행의 자유 보장’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허 부원장은 “군함·군용기가 중국 도서 인근 해역·상공에 와서 정찰과 군사 활동,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중국의 주권을 도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남중국해 군사화’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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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기와 군사 배치고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중국은 일부 섬 지역의 ‘개발’은 주권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방어용이라고 주장해왔다. 2015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뒤 “남중국해에 건설된 인공섬의 군사화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태도 변화는 차근차근 진행해온 남중국해 군사화가 더는 감출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 군사전문지 <칸와 아시안 디펜스> 안드레이 창 편집장은 이번 회의 연설에서 “중국이 군사화를 계속 진행한 남중국해 섬 지역이 앞으로 인민해방군의 해·공군기지가 된다는 것은 위성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레이더 시설과 나란히 있는 건물과 시설은 민간용이 아니라 군사용 대규모 복합 단지”라고 말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최근 꾸준히 고조돼왔다. 지난달 31일 케네스 매킨지 미국 합참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인공섬에 관한 질문에 “미군은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을 제거한 경험이 많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는 ‘경험’이 2차대전 때를 가리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2차대전 때 이오지마나 오키나와에서 일본군을 초토화시킨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교부 브리핑에서 “극단적 발언에 평론하고 싶지 않다. 미국은 풍파를 일으켜선 안 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달 남중국해 암초섬에서 진행한 폭격기 이착륙 장면을 공개하면서 베트남 등 주변국의 반발을 샀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도서 지역에서 진행하는 각종 군사화 조처를 이유로, 이달에 시작하는 환태평양연합훈련(림팩)에 2014년부터 초청해온 중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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