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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문무일 검찰총장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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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문 총장 약속 깨고 지휘권 행사, 외압 간부 기소 등 지연”

안미현 검사도 “권성동 소환 방침에 질책”…문 “이견 제시” 해명

경향신문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하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문무일 검찰총장(57)이 당초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춘천지검의 권 의원 소환조사 방침을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 현 검찰총장에게까지 번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수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압 의혹 수사 결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수사단이 객관적 검증을 위해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문 총장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단장(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의 책임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총장은 승낙하지 않고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단은 또 “권 의원에 대해 지난 1일 총장에게 ‘내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이라고 알렸지만 총장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대검에 ‘전문자문단’을 꾸려 심의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외압을 가한 검찰 고위 간부들과 권 의원을 처리하려 했지만, 총장의 수사지휘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총장을 정점으로 한 위계문화가 강한 검찰에서 일선 수사팀이 총장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은 엄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민단체 인사 등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외부 법조인들로 ‘전문자문단’을 꾸렸다”며 “수사단의 수사심의위 구성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것이니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미현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권 의원 소환조사 방침을 보고하자 문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며 이 지검장을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질책한 적은 있지만 수사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이견이 발생하고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잇따른 의혹 제기에 권 의원을 봐주려 했다는 공세에 휩싸이게 됐다. 문 총장의 수사지휘가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수사 외압인지를 놓고 검찰 내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단이 안 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총장 직할 참모를 기소할 경우 문 총장의 리더십에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미덥·정대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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