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장 ‘수사 외압’ 논란에 내부 격론... 지나치다 vs 일정부분 책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놓고 15일 검찰 내에서 문무일 총장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 구성원들은 당혹스러운 반응 속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무일 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뒤이어 이날 오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단도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애초 공언한 내용과 달리 수사과정에 관여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불과 서너 시간 사이 조직 수장을 겨눈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검찰 안팎에서도 파장이 커졌다.

서울북부지검 임은정 부부장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글에 단 댓글에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참 불행한 시대다”라고 말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 검사의 주장에 힘을 싣는 댓글로 받아들여졌다.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외압”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2018.5.15연합뉴스

국민의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 시절 한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에 내사 종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임 검사는 “(강원랜드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반발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참 황당했다.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검찰 수뇌부는 크게 당혹해 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일선의 항명이나 조직의 내분으로 사안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 21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렬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인사청탁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반면 검찰 일각에서는 안 검사와 수사단의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개 발언도 나왔다. 한 지방 검찰청의 정모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총장이 이견을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와 권한을 몰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문 총장이 애초 약속한 바와 달리 수사단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언한 바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책임 있는 총장이라면 공언에 집착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안 검사 등의 돌출적인 기자회견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규 수사라인을 두고 각 지방검찰청에 별도 조사단을 구성한 문 총장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단과 대검 수뇌부 사이에 잠재했던 갈등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신병 처리를 놓고 폭발한 것 같다”며 “이는 (수사단과 같은) 임시 수사조직의 불안정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이처럼 자세히 공개하는 방식은 과격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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