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규개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월 2만원대 요금으로 1GB(기가바이트) 데이터와 200분의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시장 1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내놓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위주의 소비 패턴을 보이는 젊은 이용자들에게는 별 매력이 없지만 음성 통화를 주로 사용하는 중장년계층들에게는 상당한 요금제 변경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시장 1위 사업자만 의무적으로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게 되면 2,3위 사업자인 KT와 LG 유플러스도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시 이동통신사들의 연간 매출이 최소 7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동통신3사의 14일 주가는 일제히 하락출발했다. 특히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주가 하락폭이 컸다.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1000원 떨어진 22만3500원에 거래를 시작해 2500원 추가 하락한 22만1000원에 마감했다. KT는 전 거래일 대비 200원 떨어진 2만7250원에 거래를 시작했고 LG유플러스도 전 거래일 대비 50원 하락한 1만26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아직 법제처 심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감소에 대한 불안심리가 먼저 반영된 탓이다.
하지만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 영향으로 인한 주가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고 국회에 입법표결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규개위 위원 가운데 보편요금제를 찬성한 사람은 13명으로 재적위원 24명에서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그런데 이 가운데 7명이 정부 측 위원”이라며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쟁점법안인 만큼 여야 대립상태가 길어지면 주가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며 “과거 통신 관련 법안 사례를 봤을 때에도 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단기간에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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