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뒤늦게 정상화한 국회, 국민 질책 무겁게 여겨야

[한겨레]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모임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14일 극적으로 정상화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도입을 두고 대치하며 국회를 공전시켜온 여야는 이날 저녁,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퇴서를 처리했다. 4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쟁점인 특검 명칭에서 여야는 민주당원, 대선 등의 표현을 빼고 ‘드루킹 및 연관 단체·회원의 불법 댓글조작 사건 관련 진상규명’으로 특정했다. 특검 선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2명을 야당이 선택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이로써 4월2일 본회의 소집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한 국회는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 문만 열어놓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 따가운 국민 눈총을 받아온 여야가 극한적인 대치를 풀고 뒤늦게나마 정치적 돌파구를 찾은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여야는 늦은 만큼 밀린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 우선, 지난달 6일 정부가 제출한 4조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약속대로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미 올해 목표치 5만명을 채워 지난 1일부터 신청 접수가 중단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해, 청년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9400여건에 이른다. 여야가 앞다퉈 시급하다고 주장해온 미세먼지 대책 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도 논의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임박한 북-미 정상회담 등 격변하는 한반도 문제도 장외에서 격한 말싸움만 벌일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여야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 무능과 비효율을 바라보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를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 1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회 파행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조차 72.7%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국회 파행의 원인을 두고 남 탓을 하기 전에, 국민의 이런 요구에 담긴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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