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력망·관광 산업에 美민간기업 `통 큰` 투자 길 터준다

◆ 한반도 경제공동체 만들자 ⑦ ◆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예상을 깨고 남북 경제협력(경협)이 논의된 데 이어 6·12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북한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13년 이후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베트남식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자는 데 한미 정부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투자 방식, 대상, 지역을 3대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다.

① 투자방식 - IMF등 국제기구 통한 원조 받게 허용도

미국은 2차 대전 후 서유럽 국가를 대규모 원조한 '마셜 플랜'의 정부 주도 방식을 쓰지 않는 대신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경협 모델, 이른바 '트럼프 플랜'을 구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에 담아 전달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경협 구상에도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개발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민간 기업이 모두 참여해 이들 나라가 북한의 발전을 장기적으로 함께 돕도록 만드는 구상이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미국 민간 기업의 북한 투자를 활성화할 정책 제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적 준비가 선행돼 있지 않으면 경제제재가 해제된다 해도 선뜻 북한에 투자할 미국 기업이 의외로 적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국은 자국 민간 기업의 대북 투자와 함께 국제개발은행을 활용한 지원 방식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북한이 IMF에 가입하면 ADB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개발도상국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투자대상 - 中 눈독 고속철 건설에 美기업 참여 가능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자국 민간 기업이 북한의 전력망과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국제사회 투자를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전력 설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도는 시간당 40㎞를 가지 못할 정도로 노후됐다. 경제개발을 하려 해도 전기가 없고, 물류가 발달하지 않아 문제다. 주요 항만은 크레인이 낙후돼 화물이 며칠 동안 선박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비일비재하다.

미국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또는 우리 기업과 손잡고 송·배전망 개보수, 화력·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 항만 개보수 및 신축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 때 언급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은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국제컨소시엄이 구성될 경우에만 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력·철도·항만 등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 미국은 자원 개발과 관광·레저산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비핵화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한·중·일을 연결하는 전력 동북아시아 스마트그리드 사업, 남북과 러시아·중국을 잇는 철도망 사업, 남·북·러 간 가스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③ 투자지역 - 신의주 등 5대 경제특구에 돈 몰릴듯

북한은 이미 2013년 '경제개발구법' 제정 이후 국가가 관리하는 5대 경제특구를 선정한 바 있다. 서해축의 개성공업지구,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동해축의 원산-금강산관광특구, 나선경제무역지대 등이다. 그나마 인프라가 깔려 있고 법·제도적 정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인프라를 제외한 초기 미국 기업의 투자는 이들 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자원 개발은 이미 한국 정부가 2007년 기초조사까지 한 바 있는 함경남도 단천 지역 개발이 거론된다. 지하자원은 중국이 이미 북한 19곳의 광산 개발권을 선점하고 있는 상태라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서두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 철광석과 무연탄은 한국·미국 기업이 정부 주도하에 함께 개발하고 관리하는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관광은 원산·금강산관광특구와 함께 백두산 인근 무봉국제관광특구 지역이 유력해 보인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제조업 기업도 아시아 시장을 노리고 북한 진출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평양 등 수도권에 미국의 섬유·정보기술(IT) 등 제조업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시영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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