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추세 안 꺾었으면 금리인하 어려웠다"(종합2보)

"가계대출 불편 사과…정부 내 엇박자는 없어"

"티몬 별도 예치금 200억, 용도대로 사용 안돼"

케이뱅크 IPO에…"투자자 보호·은행 건전성, 모두 살필 것"

"두산, 주주환원 정신에 맞게 증권신고서 수정하리라 기대"

김건희 도이치 의혹 불기소에 "답변할 위치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박은비 최홍 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감원이 대출금리 등 시장 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감원장 말 한마디에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관치금융이고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8월에 저희가 가계대출과 관련해 발언을 세게 한 이유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연도별 포트폴리오 관리 범위 내에서 대출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며 "은행들은 올해 중반부터 부동산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자산 확대의 유혹에 못 이겨 원래 계획보다 아주 빨리, 더 많이,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때 가계대출 추세를 안 꺾었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인하도 어려웠을 것이고, 국내 경제 상황은 더 힘든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인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하게 했다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연기 관련 지적에 대해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층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었다"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하다 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로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담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년 금감원이 티몬에 미정산 금액 200억원을 별도로 예치할 것을 확약받았다고 하는데 200억원의 소재 파악이 됐느냐'는 김용만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결과적으로는 별도 예치 자금이 제대로 용도대로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저희가 검찰과 공조해서 검사·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업비트 단일예금이 20% 수준인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단일 예금 비중을) 저희가 줄이려고 권유·지도를 해왔다"며 "IPO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이슈나 적절한 공시 이슈, 은행 건전성은 둘 다 매우 중요해 둘 다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두산, 주주환원 정신에 맞게 증권신고서 수정하리라 기대"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좀 더 주주가치 환원 정신에 맞게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기대 내지는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산의 합병 계획에 대해 그룹 자체 의도를 평가할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공정가액, 의사 결정 경위 등 궁금해하는 게 많았고 저희도 금융 전문가로서 거듭 (신고서) 반려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두산 그룹은 최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분리해 두산로보틱스에 이전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이었지만 소액주주의 반발과 금감원의 신고서 정정 요구에 합병은 철회하고 이전 작업만 진행하게 됐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법 개정은 상법 체계를 봐야 하는 점도 있고 기업들의 배임죄 우려도 있어 어떻게 균형 있게 해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건희 도이치 의혹 불기소에 "답변할 위치 아냐"

김건희 여사의 도이지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이날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서도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가 아니냐'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쨌든 시장의 불공정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건 맞고, 그런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고, 또 제 업무가 아닌 부분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리라든가 이런 (수사)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을 묻는 건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증거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문제는 검찰이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상거래가 있으면 한국거래소가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아니면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이 사건을 금감원이 조사 심리해서 심리 조사 이후에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 수사 형태로 진행한 사건이다 보니 증거관계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른다"며 "불기소 결정문이 나와 있으면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 지금 없다"고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이상징후 심리) 결과가 감독원으로도 왔다"며 "바로 사법절차로 넘어갈 수는 없고 금감원이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에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징후 심리 결과가)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hog8888@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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