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국제자본으로 北인프라 개발해야

◆ 한반도 경제공동체 만들자 ⑦ ◆

"인프라 개발 등 규모가 큰 경협은 국제사회를 참여시키고 법과 제도를 개선한 뒤 금융기법을 활용해 그 이익이 외국은 물론 북한 주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 경협은 기업과 비영리단체(NGO) 등 민간에 맡겨 북한과 접점을 늘리면 변화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대북 경협은 이전처럼 단편적으로는 안 되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이자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이다. 그는 국내에서 경제학자로는 드물게 '사회주의 경제의 체제이행'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북한 경제 전문가다.

그가 지난해 저술한 영문 저서 '북한 경제의 베일 벗기기(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는 해외에서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주요 도서로 활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전력, 고속철도, 가스관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연탄, 철광석 등 북한의 핵심적인 광물을 단기적으로 국제사회가 공동개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북한에 준다고 제시할 수 있다"며 "다양한 금융기법을 결합해 일정 기간 신탁하고, 비핵화 검증을 마친 다음에 주는 방식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저개발국가인 북한이 중진국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추진하는 현대화·과학화 등은 중진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펴는 정책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는 돼야 가능하다"며 "북한의 국민소득은 750달러로 추정되는데 저개발국가가 중진국이 되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북한 경제의 성장은 물론이고 북한과의 경협이 성공하려면 법적인 보장과 시장경제로의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무역하고 투자하는 중국 기업 180곳을 대상으로 북한과의 사업 중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해보니 통신이 안 되고 언제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는 것 등을 꼽았다"며 "북한 기업은 당, 정, 군 등 각각 소속이 있는데 소속이 바뀌면 다시 계약을 해야 하고 (돈을) 떼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도 이 같은 제도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중간 규모의 경협인데 국제화는 힘들 것"이라며 "개성공단 입주 업종은 대체로 부가가치가 낮은데 살아남은 기업은 대부분 인건비가 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북경협 추진 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다 근본적인 경협안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업 간에 상충이 생길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이 인프라를 깔아주면 인건비가 크게 오르게 되고 그러면 개성공단은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경협안의 원천이 북한학을 한 사람들인데 북한 개발은 경제발전, 성장, 체제이행 등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백지 상태에서 정부 인력과 전문가를 총동원해 완전한 경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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