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합작해 `북한판 산은` 설립 필요

◆ 한반도 경제공동체 만들자 ⑦ ◆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을 한중 합작으로 만들고, 동시에 민간 금융회사도 활성화해 기업에 공공·민간의 투트랙 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달 미·북정상회담과 대북제재 완화 후 북한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과 연합해 다국적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정책금융기관을 북한이나 남한 1개 국가로 운영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반면 안전판 역할을 할 중국과 합동으로 기구를 설립하면 인프라 투자사업이 좀 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금융감독전문학술지 금융감독연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북한의 금융과 통일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이 맡았다. 김 팀장은 14일 "중국 사례를 보면 민간금융까지 정책 금융 역할에 동원되면서 민간 회사들이 정부 승인 없이는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북한 경협이 이뤄진다면 1차로 다국적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고, 동시에 민간 기업에 금융을 공급할 민간 금융회사 설립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중앙은행은 발권 및 통화 조절뿐 아니라 국가 자금 지급이나 대출, 예금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실상 중앙은행이 정책금융 기능까지 맡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 초기에 발생하는 주요 국영산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중앙은행 기능을 분리한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한국산업은행과 중국개발은행이 공동 투자해 북한개발은행을 만들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중국수출입은행과 공동 투자해 북한수출입은행 설립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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