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핵우산 포기` 논의하나…`트럼프 발언` 맞물려 논란

■ 靑도 "미북간 협의" 한때 인정…나중에 "알지 못한다" 말바꿔

미국이 한반도에 투입하는 전략무기에서 핵 반격 능력을 제외하는 방안이 미·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도 14일 이런 논의를 인정하는 언급을 내놓았다가 몇 시간 후 이를 부인하는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반도 비핵화에 핵우산이나 핵전략자산 전개까지 포함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세 명을 맞는 자리에서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denuclearize that entire peninsula)하는 때일 것"이라고 말한 것과 연결돼 미묘한 파장을 예고했다.

청와대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 간 합의 사항이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13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비핵화의 의미를 설명하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인용했다.

당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양측 모두 핵무기를 생산·저장·배비(配備·배치 및 설비)·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에는 핵전략자산 전개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된다.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무기를 핵이 아닌 재래식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한반도 전체 비핵화라는 틀 속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이유다.

실제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핵무기 투입을 막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비핵화 범위에 핵 탑재 전략무기 전개를 포함시키는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론도 나온다.

최근 수년간 미군이 대북 무력시위를 위해 한반도에 투입했던 전략무기는 핵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이 있다. 이들 전략폭격기는 미국의 핵우산 전력 3축의 하나인 핵탄두 장착 공대지순항미사일(ALCM)을 운용할 수 있다.

미군이 투입한 폭격기가 실제로 핵 탑재 ALCM을 장착하고 전개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 전략무기가 투입될 때마다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 연습을 한다"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도 자주 전개됐으나 일반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핵 탑재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부산에 입항했던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SSGN 727)'도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소개됐다. 역시 핵우산 3축 가운데 하나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은 굳이 한반도 해역에 나타나지 않아도 원거리에서 북한을 억제하는 핵우산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는 올해 초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수정하면서 핵 정책을 훨씬 적극적으로 바꿨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계기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변경된다는 논의 자체가 휘발성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련 언급 이후 '미·북 논의 테이블에 핵우산 존치 여부가 올라간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해가 있는 듯하다"고 전제한 뒤 "저는 미·북 회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핵우산·전략자산 전개가 미·북 사이에 논의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앞서 한 이야기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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